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1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동규
공동발의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김경자 김승남 김원기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오구환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정진선 천동현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이 발생하여 소방공무원이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54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