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4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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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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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고오환 |
| 공동발의 | 권미나 권영천 김길섭 김시용 김유임 김준현 김현삼 남경순 민병숙 박근철 박형덕 서진웅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정진선 조광주 조재욱 한이석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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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2017-11-2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1-28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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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2017-12-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현재의 법체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사업체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체계의 정비를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18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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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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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