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89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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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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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조재욱 |
| 공동발의 | 공영애 권태진 김광철 김동규 김성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철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윤광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조창희 천동현 최지용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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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1 | 2017-10-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0-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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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2017-10-2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범위에서 규제 개선을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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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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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