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86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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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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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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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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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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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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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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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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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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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