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81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심사경과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1 수정가결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사례관리 선정건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 제공건수 비중의 확대, 질적 평가 항목 확대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질적 평가 체계 강화를 촉구함.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