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혜영
공동발의 고윤석 권미나 김미리 김성태 김원기 김종찬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안승남 오세영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9-0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4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23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