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시행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7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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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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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박재순 |
| 공동발의 | 권미나 김길섭 김미리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형덕 방성환 안혜영 이영희 이재석 이효경 임두순 정진선 조승현 조재훈 최호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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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2 | 2017-09-0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9-0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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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 2017-09-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령정비와 재원조달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시행할 것을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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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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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