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7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8-22 |
2017-10-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3 |
원안가결 |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10-24 |
2017-10-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책임보험의 미가입 및 과태료 체납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의 통합고지 및 징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함.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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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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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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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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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