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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77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및 교통세 일부 등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함.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774.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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