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73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6-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1회

심사경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7-04 2017-07-1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3 원안가결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7-18 201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할 것과 어린이를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원녹지법」 개정을 촉구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7-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