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3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7-06-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심사경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7-04 |
2017-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3 |
수정가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10-24 |
2017-10-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가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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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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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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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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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