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2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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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6-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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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지환 |
| 공동발의 | 김경자 김규창 김승남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박재만 염동식 원욱희 이동화 최중성 최춘식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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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2017-07-1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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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2017-07-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관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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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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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