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9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6-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심사경과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7-04 |
2017-07-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2 |
원안가결 |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7-18 |
2017-07-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치가 WHO 기준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체육수업, 동아리 활동 등 야외활동이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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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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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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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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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