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심사경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7-04 |
2017-07-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1 |
수정가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7-18 |
2017-07-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관련 법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을 건의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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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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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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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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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