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6-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0회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두순
공동발의 김시용 김치백 남경순 민병숙 박재순 박형덕 원대식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최호 홍석우 김규창 김길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6-05 2017-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2 수정가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7-18 201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사항을 추가함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7-19 공포번호 5667
공포일 2017-08-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