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
16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7-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6-05 |
2017-06-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6-14 |
수정가결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6-27 |
2017-06-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6-2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령 및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6-28 |
공포번호 |
5628 |
| 공포일 |
2017-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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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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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