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16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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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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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서진웅 |
| 공동발의 |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진용복 최재백 고윤석 김달수 김보라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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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 2017-06-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6-14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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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 | 2017-06-2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6-2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6-28 | 공포번호 | 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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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7-07-17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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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