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16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 제안일 | 2017-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이필구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남종섭 민병숙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이영희 진용복 최재백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7-06-05 | 2017-07-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2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7-07-18 | 2017-07-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5661 |
|---|---|---|---|
| 공포일 | 2017-08-07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