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16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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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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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공영애 |
| 공동발의 | 고오환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보라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송영만 윤광신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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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 2017-06-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6-1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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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 | 2017-06-2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6-2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6-28 | 공포번호 | 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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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7-07-17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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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