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61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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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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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보라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세영 이상희 이재준 임병택 임채호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최재백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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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2017-05-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15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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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6 | 2017-05-2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회 계류 중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국회의 법안 제정을 반대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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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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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