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1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5-04 |
2017-05-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2 |
원안가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5-26 |
2017-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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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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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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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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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