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0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5-04 |
2017-05-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5 |
원안가결 |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5-26 |
2017-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내 공항소음 관련 제도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효율성 증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개선 등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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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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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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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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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