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0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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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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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박재순 |
| 공동발의 |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동규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안승남 윤광신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최재백 최지용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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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2017-05-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15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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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6 | 2017-05-2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근로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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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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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