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의안번호 |
159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5-04 |
2017-05-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2 |
원안가결 |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5-26 |
2017-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청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교육청 직무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수사, 가해자 및 범법자의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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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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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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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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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