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58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5-04 |
2017-05-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2 |
수정가결 |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5-26 |
2017-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할 것을 건의함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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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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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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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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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