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5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7-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4-04 |
2017-04-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4-10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4-14 |
2017-04-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4-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개인권리 침해여부, 공개시 보안 문제점)을 신설함
○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를 감액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사항(목적외 사용·양도 금지, 무단 열람 등)을 신설함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4-17 |
공포번호 |
5577 |
| 공포일 |
2017-05-04 |
철회일자 |
|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