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54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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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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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이나영 이상희 임채호 장현국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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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4 | 2017-05-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15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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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6 | 2017-05-2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 청구인이 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 일체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행정심판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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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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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