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소각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53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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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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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공영애 |
| 공동발의 |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보라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송영만 이영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중성 최지용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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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4 | 2017-04-1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4-10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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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4 | 2017-04-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4-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의약품과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해 폐의약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신속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거·소각을 위해「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4-17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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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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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