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52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7-03-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3-10 |
2017-06-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6-16 |
원안가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6-27 |
2017-06-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6-2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취약 서민계층 보호와 경제 살리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6-2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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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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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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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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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