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50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3-07 |
2017-03-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17 |
원안가결 |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3-23 |
2017-03-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중증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중증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함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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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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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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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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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