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50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3-07 |
2017-03-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20 |
원안가결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3-23 |
2017-03-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와 국민 건강 권리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함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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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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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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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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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