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6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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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2-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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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고윤석 |
| 공동발의 |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병숙 박창순 오구환 오완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임채호 장동일 조승현 진용복 최춘식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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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 2017-03-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3-1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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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2017-03-23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형법상 벌금형의 경우 최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받는 황제노역 논란이 있음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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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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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