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4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제안일 |
2017-0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2-07 |
2017-0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15 |
원안가결 |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2-21 |
2017-0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동물장묘업 활성화 초점에 맞춘 결과 주택가에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주민 간 갈등 심화, 생존권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 설치기준 개정 건의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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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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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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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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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