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4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2-07 |
2017-0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16 |
원안가결 |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2-21 |
2017-0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정한 국비 지원과 사회복귀시설운영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 건의.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