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 의안번호 | 1384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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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2-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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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양근서 염종현 윤재우 임채호 정윤경 정희시 조승현 조재훈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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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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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4대강 사업의 준설토 판매수익금을 과다계상하고, 준설토 적치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여주시장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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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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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