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
| 의안번호 | 1383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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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2-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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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양근서 염종현 윤재우 임채호 장동일 정윤경 정희시 조승현 조재훈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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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 2017-02-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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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 2017-0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 조례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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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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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