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0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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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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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고윤석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박동현 박용수 안혜영 오완석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정윤경 조승현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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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 2017-02-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1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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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 2017-0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구급차 보유 의무가 없어 긴급상황 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여 요양병원에도 구급차를 의무 보유하도록 할 것을 촉구 건의.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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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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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