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13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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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2-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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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김준현 남종섭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이나영 임채호 장동일 정윤경 조광주 진용복 최재백 고윤석 김보라 김영환 김종석 김준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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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 2017-02-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16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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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 2017-0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기 위해 청문 또는 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지원대상, 절차 등) 규정.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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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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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