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5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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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1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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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송한준 오세영 윤재우 이효경 임채호 조광주 조승현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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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 2016-11-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1-2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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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5 | 2016-11-2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정권이 국회 비준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모든 논의 중단 촉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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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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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