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3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1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11-09 |
2016-1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2-14 |
원안가결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12-16 |
2016-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체계적 정신건강 치료가 가능하도록 소방전문병원 설립하고,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 포함과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행을 금지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 마련 건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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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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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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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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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