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2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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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11-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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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배수문 |
| 공동발의 | 고윤석 권미나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송순택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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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 2016-12-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2-1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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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2016-12-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중저가 국산차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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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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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