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3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6-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11-09 |
2016-1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2-14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12-16 |
2016-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로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 바목？사목？아목 중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규정을 신설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65 |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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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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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