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2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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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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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천동현 |
| 공동발의 |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철인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이효경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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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8 | 2016-11-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1-1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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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5 | 2016-11-2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제3장을 신설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 지정방법 등을 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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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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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