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26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고윤석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재만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이상희 이필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6-10-28 | 2016-12-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2-14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6-12-16 | 2016-12-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차량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촉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6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