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21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고윤석 김미리 남종섭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한준 안혜영 이재석 임병택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천영미 안승남
찬성의원

심사경과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원안가결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과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에 학교운동장을 포함시켜 법령 개정 건의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