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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지용
공동발의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오구환 오세영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정진선 조창희 천동현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2 원안가결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 여건개선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87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121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121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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