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14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 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6-08-17 | 2016-08-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8-2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6-09-09 | 2016-09-0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9-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1974년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건의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