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13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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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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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고윤석 |
| 공동발의 |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필구 임채호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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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 2016-08-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8-2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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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9 | 2016-09-0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9-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현행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에서 최소10년 이상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촉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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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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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