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10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6-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2회 |
심사경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7-04 |
2016-07-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07 |
원안가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7-15 |
2016-07-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개정 건의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7-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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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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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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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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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