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0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2회 |
심사경과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7-04 |
2016-07-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12 |
원안가결 |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7-15 |
2016-07-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7-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민의 통신비밀 권리 보장을 위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삭제하는 즉각적인 개정 촉구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7-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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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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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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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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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